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이 신호위반과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었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모두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기소 가능성, 벌금형 여부, 합의 방법, 민사합의금 예측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신호위반까지 더해지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사안이 더욱 중하게 다뤄집니다.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아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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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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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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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초범이며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초년생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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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위 조건 중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식기소되거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무면허+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큰 부상이 발생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 300만 원~5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이 200만 원 이하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노역 전환이나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재판부에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결과를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도 선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까?
피해자에게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금을 가능한 한 마련하여 제시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액을 낮추거나 분할 합의 등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여전히 화가 나 있거나 완강할 경우, 지인의 도움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중재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합의금 규모
민사합의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할수록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전치 8주 골절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손목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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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약 100만~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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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일반적으로 300만~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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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월급이 350만 원인 경우, 약 1
2개월치인 **350만700만 원**
총합으로 보면 700만 원~1,2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경우, 피해자도 현실을 고려해 일부 감액 또는 분할 수령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추가 조치
전동킥보드 사고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면, 아래 조치들을 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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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와 반성문을 준비해 제출하세요. 자신이 처한 상황,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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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이나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과 서류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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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은 분명하지만, 초범이고 생계형 운전자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