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금 혜택 변화
미국 전기차 시장의 큰 전환점
미국 하원 공화당이 전기차(EV) 관련 세금 혜택을 포함한 대대적인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며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던 세금 크레딧을 폐지하고, 청정 교통을 촉진하는 연료 효율 기준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금 크레딧 폐지와 예외 조항
이 제안의 핵심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어지던 750만 원의 세제 혜택과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400만 원의 크레딧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만 대 미만의 전기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1년 더 신규 차량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는 아직 생산을 확장 중인 소규모 전기차 제조업체에게 잠시나마 숨 돌릴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기차 산업에 미칠 영향
전기 드라이브 교통 협회(Electric Drive Transportation Association)의 회장 진비브 쿨렌(Genevieve Cullen)은 이번 제안을 “재앙적으로 단견적”이라고 비판하며, 연방 전기차 인센티브의 철회는 국제 경쟁업체, 특히 중국에 시장 주도권을 내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는 미국의 혁신, 제조, 일자리 창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터리 생산 세금 혜택 유지
올해 미국 재무부는 판매 시점에서 전기차 구매자에게 2조 원 이상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하원 제안은 모든 전기차 관련 인센티브를 철회하지는 않으며,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금 크레딧은 유지합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체와 배터리 공급업체가 국내 기반을 확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그러나 2027년부터 중국 기업이나 중국 기술을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 차량은 해당 세금 크레딧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포드와 테슬라 같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배터리 기업과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 차 개발 지원 철회
공화당 계획은 또한 첨단 기술 차량 개발과 제조를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포드, 스텔란티스, 삼성 SDI, 리비안과의 합작 투자에 수조 원을 이미 커밋하며 대규모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습니다.
연비 기준과 온실가스 규정 철회
이번 제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업 평균 연비(CAFE) 기준과 온실가스 규정이 철회될 것입니다.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가 향후 몇 주 내로 이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적 긴장과 산업 경쟁력
하원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청정 에너지 정책과 연방 지출에 대한 정치적 긴장을 반영합니다. 개혁 지지자들은 전기차 시장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립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철회가 미국의 전기차 전환에서 일궈낸 진전을 멈출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전기차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몇 달 내에 이루어질 결정이 미국 자동차 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