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논의가 진행중 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언제 쯤 폐지 될 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우리나라 건강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와 관련이 없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건강 보험료 금액이 증가합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연소득에 따라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소득최저보험료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점수당 금액}
- 연소득 336만원 초과: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점수당 금액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이 적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죠. 로또 당첨이 돼서 건물을 매입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이와 같이 근로 소득은 없지만, 갖고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많이 받아낼 궁리를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점수는 최소 11점, 최대 217점까지이고, 2003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책정되는 건강보험료는 월 최소 2,292원에서 최대 45,222원이고, 연 최소 27,504원에서 최대 542,673원까지입니다.
고급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연 50만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2023년 기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고려해보면 자동차 장기 리스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다행히 이 제도 폐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의 끝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보편적인 생활 필수품과 다름 없기에 건강보험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금액은 0.39%밖에 되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과정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의 경우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국무회의를 거치기만 하면 빠르게 개정될 수 있으므로, 2024년 전에 폐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 승용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었는데, 건강보험료가 폐지되면 연 50만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급승용차 구매 비율이 증가할 수 있고, 연쇄 작용으로 장기 리스 업체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